전자바우처란?
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(이용권)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, 이용, 비용 지불/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.
바우처 특징
-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
-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
- ※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, 양, 범위 등 제한 가능
- ※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(본인부담금) 도입
-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
- ※ 수요 측면 : 소득기준, 장애인, 외국인, 연령
- ※ 공급 측면 : 자격이나 면허, 품질인증
이해당사자별 역할
-
-
- 2
-
보건복지부
대상자 선정기준,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
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, 기준/방법/절차에 대한 기반마련
-
-
- 4
-
사회보장정보원
서비스 결제승인, 자금관리(비용지급, 정산업무)
결제매체(카드 및 단말기)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
-
바우처의 형태
- 노인돌봄종합서비스
- 1시간 단가(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) : 9,800원
- 노인단기가사서비스
- 1시간 단가(월 24시간) : 9,800원
- 장애인활동지원
- 1시간 단가(월 422,000 ~ 1,040,000원) : 8,810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- 2주 이용권 : 462,000 ~ 594,000원
- 3주 이용권 : 855,000 ~ 1,098,000원
- 4주 이용권 : 1,260,000 ~ 1,620,000원
- 가사·간병방문 방문 지원사업
- 1시간 단가(월 27시간 또는 월 27시간) : 9,500원
- 금액결제와 유사
- -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
- - 기본 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사용
- ※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, 발달재활서비스, 언어발달지원사업 해당
바우처의 구성
바우처의 생성
-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
